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힌트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고,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2024년 개정으로 측정 방해 행위까지 금지되었으니, 법의 빈틈을 노리는 설명을 의심하세요.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2024년 신설)은 술에 취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합니다. 따라서 3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기준(제4항), 호흡조사 측정에 응할 의무(제2항), 동의를 받은 혈액 채취 재측정(제3항)은 모두 법에 정해진 내용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