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차에 대한 조치와 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주차위반 차는 경찰공무원과 시·군공무원이 이동을 명하거나 운전자가 없으면 직접 옮길 수 있고, 견인 업무는 대행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35조·제36조). 이동·보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와 명령 권한의 범위를 따져 보세요.
정답: ①, ④
해설
운전자가 없을 때 주차방법을 직접 바꾸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는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견인·보관·반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제36조 제1항에 있다. 이동·보관 등에 든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하며(제35조 제6항), 이동 명령은 경찰공무원뿐 아니라 시장등이 임명한 시·군공무원도 할 수 있다(제35조 제1항).
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제2항·제6항, 제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