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큰 교통사고가 나 교통이 위험하고 혼잡해졌다. 이때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제외)이 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힌트
도로 손괴나 교통사고로 고속도로등의 교통이 위험·혼잡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제외)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8조). 그 권한에 다른 기관의 동의가 필요한지, 운전자에게 직접 명할 수 있는지 따져 보세요.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제58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 제외)은 도로 손괴나 교통사고 등으로 고속도로등의 교통이 위험하거나 혼잡할 때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제한하거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관리자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며, 운전자는 이 조치에 따라야 한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