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들어갔다가 다른 차와 충돌했다. 사고 원인은 이 운전자에게만 있고, 상대 차 운전자 1명이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운전자가 받는 벌점 합계는? (조치 의무는 모두 이행함)
💡 힌트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위반 벌점과 사고결과 벌점을 합산합니다(시행규칙 별표28). 사고결과 벌점은 사망·중상·경상 등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니, 진단 기간이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정답: ②
해설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르면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위반 벌점과 사고결과 벌점을 합산합니다. 신호·지시위반은 15점,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 1명은 15점이므로 합계는 30점입니다. 105점은 사망(90점)으로 잘못 계산한 값이고, 15점은 사고결과 벌점을 빠뜨린 값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나. (4), 3. 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