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벌점이 30점인 운전자가 마지막 위반일부터 위반과 사고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이 소멸한다. 그 기간은?
💡 힌트
처분벌점이 소멸하는 기간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시행규칙 별표28). 벌점을 누산해 관리하는 기간과 소멸 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정답: ②
해설
시행규칙 별표28 일반기준에 따라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은 소멸합니다. 3년은 누산점수를 관리하는 기간이지 소멸 기간이 아닙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