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와 관련된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의 준수사항은 면허를 받은 본인, 장치를 등록한 사람, '누구든지'에게 각각 나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장치 없는 차 운전, 장치 해체의 예외, 검사 횟수를 구분하세요.
정답: ①,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5항은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 대신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6항은 등록한 사람에게 연 2회 이상 운행기록 제출과 정상 작동 검사를 의무로 정한다. 제3항에 따라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은 장치가 없는 차를 운전할 수 없고, 제4항에 따라 점검·정비, 폐차 등 예외가 아니면 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된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3항~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