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와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술 외에도 정상 운전을 못하게 하는 여러 원인을 운전 금지 사유로 정합니다. 약물 운전에도 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제2항), 단속장비 기능방해 장치를 누가 만들거나 달면 안 되는지(제46조의2)도 보세요.
정답: ①,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은 술 외에도 과로·질병·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제46조의2는 단속 회피 목적의 기능방해 장치를 제작·수입·판매·장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약물 운전은 술과 별도로 금지되며, 제45조 제2항에 따라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약물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제2항, 제4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