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의 취소·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힌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취소·정지 처분의 범위, 정지 기간의 상한,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원칙을 함께 정합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 위반하면 처분이 어느 면허까지 미치는지 조문에서 확인하세요.
정답: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운전면허를 취소할 때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고 정하므로, 위반에 쓴 차종의 면허만 취소된다는 설명이 틀립니다. 같은 항은 효력 정지를 1년 이내로 하고, 정기 적성검사 미수검·불합격(제9호)을 취소·정지 사유로 둡니다. 연습운전면허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고나 법규 위반 시 취소되며,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