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을 싣고 운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초과 적재 허가는 기준을 지킬 수 없는 화물에 대한 예외일 뿐, 안전 조치 의무를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시행령 제23조). 허가 대상·허가 조건과 화물 표지(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의 크기·밤낮 차이를 각각 확인하세요.
정답: ①, ④
해설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은 분할할 수 없는 화물을 수송하는 경우 등에 안전기준 초과 적재를 허가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은 허가받은 화물의 길이나 폭 양 끝에 너비 30센티미터, 길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빨간 헝겊 표지를, 밤에는 반사체 표지를 달도록 한다. 따라서 허가를 받아도 표지는 반드시 달아야 한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39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